자영업 카드수수료 韓 1.93-佛 0.7%… 호주는 정부 차원서 2년간 창업교육

선진국 자영업 보호대책

정부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영업자를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없거나 빈틈이 많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독일은 저소득 자영업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하면 사업 초기 3년간 평균 근로소득의 절반을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덜 내게 함으로써 자영업자 대부분이 공적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별다른 유인책이 없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자영업자 미가입 비율이 33.1%에 이른다.

선진국에서는 자영업자와의 상생 정책 중 하나로 정부가 나서서 신용카드사가 카드수수료를 최소한만 받도록 적극 개입하기도 한다. 올해 2월 기준 국내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는 1.93%지만 프랑스는 0.7%, 호주는 0.8%, 덴마크는 0.95%다. 또 국내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는 1.23%지만 스위스 벨기에는 0.2%, 네덜란드는 0.15%에 불과하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박사는 “정부가 나서서 카드사가 영세 자영업자에게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창업 지원 및 자영업자 교육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호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멘토링 시스템을 갖추고 가게를 열기 전 2년 동안 창업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창업 성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