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땅한 처벌 규정 없어…” ‘CJ회장 미행’ 수사 시작부터 답답

마땅한 처벌 규정 못찾아 '고민'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마땅한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해 수사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을 형사과 강력팀에 배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J그룹으로부터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 부근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받아 분석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행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10여년 담당했지만 미행으로 형사 처벌한 사건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의 적용 법규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 로펌 변호사도 "미행은 사생활 침해로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J그룹 측은 "중요한 미팅에 나가던 이 회장이 미행을 포착하고서 도중에 되돌아온 일도 있었던 만큼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경찰의 고민은 수사에 막 착수한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CJ그룹 측의 고소 취지와는 별도로 증거자료 조사를 통해 백지상태에서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내주 중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CJ그룹 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성명불상자)가 미행과 감시를 통해 이 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력(유·무형의 힘)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CJ그룹 측은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정한 것에 대해 "21일 저녁 일어난 사건에서 드러난 미행자는 삼성물산 직원이 맞지만, 미행이 여러 날 있었고 관련자도 복수일 수 있어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