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빈곤층 5만명 생계비 지원… 임대주택 8만채 추가

■ 朴시장, ‘서울형 복지’담은 시정운영안 발표

동아일보 DB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강조한 ‘복지 서울’을 향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박 시장은 내년까지 전국 최초로 시민복지 기준선을 만들고 빈곤층 5만 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발굴해 최저생계를 보장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복지, 경제, 문화, 도시 지속 가능성, 시민주권 등 5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2014년까지 임기 중 시행할 15개 분야의 중점 시정목표와 함께 관련 사업 285개에 25조298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린 10년에서 사람을 위해 도시를 변화시키는 10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전국 최초 ‘서울형 복지기준’ 만든다

이날 발표된 시정 운영계획에 따르면 시는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올해 ‘서울시민 복지 기준선’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최저선, 2018년까지 적정선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기준선은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등 5개 분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마련된다. 시는 이달 중 연구 용역을 발주해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급 범위가 애초 정부가 설정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한층 확대되고 수혜 액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 지정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울형 수급자’ 5만 명을 발굴하기로 했다.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이 2010년 기준으로 16만 채가 공급돼 전체 주택 가운데 5%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4년까지 8만여 채를 추가 공급해 7%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 장기적으로는 무상의료 실현

박 시장은 선거 당시 공약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280곳을 늘려 동마다 2곳씩은 확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비 경감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대학생 주택 희망하우징 2103실을 공급한다.

공공의료 강화도 주요 목표로 꼽았다. 현재 도시보건시설 52곳을 2014년까지 73곳으로 늘려 접근성을 높이고 생애주기별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무상의료가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성장 동력은 불투명

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 전문인력 2만 명을 양성하고 마을기업 300개를 키워나가기로 했다. 평소 강조해온 안전 분야를 위해 올해 도시안전 기본조례를 만들고 빗물 관리량을 현재 29만 t에서 대폭 늘려 2020년 69만 t까지 관리할 수 있는 자연형 빗물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분야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이었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을 높여 2014년까지 200만 TOE(석유환산톤)를 줄여 원전 1기를 줄이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을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 바꿔 나가겠다”며 “건물과 수송 부문 에너지 절약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도 탄탄한 재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20년 뒤 서울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복지를 소모성 예산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들면 보육교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복지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올해에도 1조 원 정도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마련돼 있다”며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해 우리나라에서도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