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주야 교대근무는 발암요인”

李고용장관 ‘주간교대제 전환→일자리 늘리기’ 강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9일 “(자동차업계의) 주야 교대근무는 암 발병 원인”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내 자동차업계가 주야 2교대제를 주간 교대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사발전재단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주최한 ‘자동차산업 지속가능방전 토론회’에 참석해 “낮과 밤을 바꾸어 사는 것은 우리 몸에 대한 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진 자동차회사는 심야근로 없는 주간연속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심야근로 폐지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고용부가 7일 국내 5대 완성차업계 전체 사업장 대상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강공’으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당시 “국내 자동차업체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며 3개월 안에 시정하지 않는다면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근무조를 주간조(오전 8시∼오후 6시 50분)와 야간조(오후 9시∼오전 8시)로 나눠 기본 12시간씩 근무시킨다. 다른 업체 역시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주야 교대제 원칙은 동일하다. 이를 심야 근무를 없앤 주간연속 2교대제(8시간 근무)나 3교대제로 바꾸자는 것이 고용부 측 주장이다.

이 장관은 “노사 양측 모두 현재의 주야 2교대제 개선을 위한 실천의지가 없다”며 “(사원은) 수당을 독식하고 (회사는) 시설투자를 게을리 하는 등 노사 양측의 담합 구조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자동차업계 노사에 직격탄을 날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사는 노동시간을 늘려 비용을 아끼고 근로자는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살인적인 근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이를 깰 경우 상당 부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 역시 “자동차업계 노사가 주야 2교대제 개선 노력을 시작한다면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우수 인력을 추천하거나 청년 신규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