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거가대로 수익 ‘반토막’… 비용보전방식 바꾼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민간자본(민자)으로 건설된 거가대로 재정지원보전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거가대로 전경. 동아일보DB

부산시와 경남도가 민간자본(민자)으로 건설된 부산∼경남 거제 간 거가대로 재정지원보전방식을 바꾸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거가대로 공동관리 기관인 부산시와 경남도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운영수입 보장과 관련해 과도한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민간투자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구조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예상 수입금액을 미리 고정시키고 이에 미달(거가대교는 77.55%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돼 있는 기존 협약을 실제 운영사업비에 미달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운영비용 보장방식(SCS)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거가대교 통행량은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통행량은 계획수요 71%에 그치고 있다. 대형차량이 적게 다니면서 통행료 수입기준으로는 48%에 불과하다. 더욱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실도 부산시와 경남도가 보전해줘야 한다. 따라서 현 사업방식이 유지되면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 두 자치단체의 분석.

이 방식대로라면 부산시와 경남도가 MRG 보전기간인 2030년까지 1조9402억 원, 여기에다 재정지원 없는 운영기간 20년을 포함해 40년간 요금 미인상으로 인한 보전금액 4조5841억 원 등 모두 6조5243억 원을 민간투자자에 보전해 줘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을 낮추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담하는 법인세와 운영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비용보전 방식의 핵심. 현재 대우건설 등과 체결한 협약에는 투자금의 기대수익률을 9.49%로 보장하고 있으나 운영권을 재구조화한 이후엔 5∼6%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 협약에는 실제 통행량에 관계없이 예상 통행량에 따라 법인세(22%)와 운영비를 주무기관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불리한 규정을 실제 통행량과 수입 기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초기 비용은 많지만 민간투자비가 상환된 20년 후부터는 오히려 운영수입이 운영비를 초과해 2028년엔 22억 원을 처음 환수하고 2050년까지 720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가대로는 대우건설 등 7개사가 만든 ㈜GK해상도로가 1조4112억여 원을 들여 건설했다. 이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팔 경우 이윤 1720억 원을 포함해 1조58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GK해상도로는 교량 운영권을 매각할 생각을 갖고 건설투자자인 KB자산운용 측과 지분인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KB 측이 투자금 환수기간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허대영 부산시 건설방재국장은 “재정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투자자 및 재무투자자와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