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과학벨트 지을 땅값 누구 주머니에서?

정부 예산에 매입비 안 잡혀… 與 “대전시 분담을”
선진-민주 “정부지원 늘려야” 대전 “재정상 어렵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신동지구. 대전지역에서는 용지 매입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대전시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동아일보DB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유성구 신동·둔곡지구가 확정된 가운데 용지 매입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국가사업인 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전시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일부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 정부가 기준 정했어야

정부는 5월 과학벨트 입지를 선정하면서 향후 예산 투입계획에 용지 매입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지 매입비를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말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강창희 한나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용지 매입비 일부를 대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펴고 있다. 그는 “(용지 매입비) 전부를 국비에 의존하면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조금이라도 부담해야 건설 과정에서 대전시 의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은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MB(이명박) 정부 눈치 보기로 과학벨트 사업을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선택 선진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과학벨트 예산마저 절반으로 잘린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충청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정치권이 세종시, 과학벨트 예산지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 대전시,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

대전시는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지만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자체 예산을 들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용지 매입비는 조성 규모에 따라 적게는 4000억 원, 많게는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당초 정부와 물밑 협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부문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자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양승찬 대전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용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과학계에서는 “과학벨트 사업이 대전시로 왔으니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