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개인택시 감축’ 구체방안 못내놔

■ 택시개혁안 싸고 논란

서울시가 택시 사납금 제도를 월급제로 바꾸고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단속 의지를 밝히면서 승차 거부가 줄어들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21일자 A20면 참조
A20면 승차거부 단속할 ‘택시 특별경찰’ 뜬다

서울시는 특히 승차 거부와 난폭 운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돼 온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면 승차 거부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사법경찰 145명까지 주요 지역에 분산 배치되면 현실적으로 승차 거부가 발붙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승차 거부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개인택시 수의 절반에 불과한 법인택시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심야 시간에 승차 거부가 많은 이유는 밤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가 줄기 때문.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등록 택시는 7만2355대로 이 중 개인택시가 4만9504대, 법인택시가 2만2851대다. 0시∼오전 4시에 법인택시는 85%가 운행하지만 개인택시는 43%만 운행해 버스와 지하철이 끊기는 시간대에 택시 운행 대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다.

시는 이번 대책에서 장기적으로 개인택시 대수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개인택시 면허기간 갱신제도를 도입해 개인면허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반발이 우려돼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택시 운전사 박모 씨(42)는 “개인면허를 양도받으려면 7000만 원이 필요했지만 2000년 면허 발급이 중단된 뒤로는 1억 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택시 대책에 대한 택시운전사와 택시업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택시 운전사들은 “월급제로 전환하면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반기지만 택시 업체들은 “수입이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택시 운전사들은 10만6000원의 사납금을 내느라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왔다. 서울시는 월급제가 정착되면 운전사 수입이 200만 원 가까이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외 할증요금제 부활도 운전사에게는 유리한 제도로 꼽힌다. 1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해 온 김모 씨(53)는 “경기도로 가는 손님을 태우면 돌아올 때 빈 차로 와야 하는 부담이 컸다”며 “할증요금을 받게 되면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 업체는 울상을 짓고 있다. 한 택시 회사 관계자는 “사납금제가 사라지면 게으른 기사를 관리할 방법이 없다”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각오로 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택시 업계는 제도 변경으로 최대 20%까지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태도다. 매일 택시로 출퇴근한다는 회사원 강모 씨(28)는 “예전에 비해 승차 거부가 줄긴 하겠지만 미터기를 끄거나 웃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