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2013년부터 정원 감축

국, 공립대 구조조정이 2013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21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교과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국, 공립대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1~6월)에 평가를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평가 결과 하위 15% 국,공립대에 대해서는 2013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기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 중 국, 공립대에 유리한 지표를 제외하는 대신 회계와 인사·보수 시스템 선진화 관련 평가지표를 새로 추가한 평가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교과부는 우선 구조조정 대상 국, 공립대를 선정하기 위해 사립대와 국, 공립대에 똑같이 적용되던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를 국, 공립대용과 사립대용으로 분리하기로 하고 독자적인 국, 공립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표가 국공립대 경영·교육 여건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전임교원 확보율 등 몇몇 지표는 다른 지표로 대체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회계 시스템 선진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 공립대 회계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관리하는 기성회계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고회계로 나뉘어 있는데 통합회계가 돼야 등록금의 쓰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회계 투명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수 성과급·연봉제 시행과 학장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도 추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후속 계획을 오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새로운 지표에 반영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