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등록금문제 해결전 대학 구조조정해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학교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 대학의 구조조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정 위원장은 15일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도산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학 등록금이 국민 수입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이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정부가 지원하기 전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운영이 힘든 대학이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모든 대학생에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 어렵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한 다음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자금원을 발굴하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진학률은 미국이나 일본은 5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한때 84%까지 오른 적도 있으며, 이는 적절치 않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대학은 투자라는 토양에서 자율이라는 공기로 운영되는 기구다. 대학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으니 대학에 애정을 갖고 문제를 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대기업과 정부가 여전히 동반성장 정책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이익 공유제도 해외 많은 기업이 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상을 잘 모르면서 반시장적인 생각이라고 매도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