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수업 확대시행 방안 상반기까지 마련”

교과부-교총 합의… 단계별 확대 가능성 높아

교육과학기술부는 격주인 주5일 수업제를 매주 시행하는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0년에 두 기관이 했던 교섭·협의 내용에 대한 조인식을 갖고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5일 수업의 전면 실시는 교총이 교원 복지 차원에서 2000년부터 추진한 숙원사업. 교과부와 교총은 이 제도를 실시한다는 데 올해로 8번째 합의했다.

확대시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건이 안됐다는 지적이 많아 도입 시기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확대 시기, 적용 방법과 대상을 담은 구체적인 방안을 6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현행 격주 5일제 수업에 대한 평가, 전면 확대에 필요한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원칙이어서 특정 시기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단계별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교총은 올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교총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직원들은 2005년 7월부터 주5일을 근무하는데 일선 학교만 토요일에 격주로 수업을 해서 교직 사회의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한다.

토요일 수업을 평일로 옮기면 학생의 평일 수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도 있다. 월 2회의 주5일 수업과 달리 수업일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맞벌이 가정 등은 사실상 주5일 근무가 어려워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