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 예정자들 “입소식 불참”

“로스쿨 졸업생, 검사로 50% 선발” 방침에 반발

법무부가 내년 초 졸업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가운데 우수한 학생을 졸업 후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을 전제로 해 신규 임용 검사 정원의 50%까지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올해 사법연수원 입소 예정자(42기생)들이 입소식 불참 등 집단행동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2기 사법연수원생 자치회는 1일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로스쿨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사법연수원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연수원 입소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1일 밝혔다. 자치회의 한 간부는 “집단행동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불참 여부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면서도 “입소식 직전까지 동기생들을 최대한 설득해 우리의 뜻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입소 예정자는 975명이다.

이에 연수원 측은 입소식 일정을 급히 변경하는 등 입소식 불참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당초 2일 오전 9시 20분까지 대강당에 모여 10시부터 입소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각 반 교수와 상견례를 하면서 명찰을 나눠준 뒤 입소식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꾼 것. 연수원 측은 “교수와 먼저 인사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 일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42기생은 “입소식에 앞서 출석체크를 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일선 법원과 검찰에서 시보로 근무하고 있는 41기생들도 900여 명이 반대서명에 참여하고 집단성명 발표를 준비하는 등 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분위기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