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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충북도의회 무상급식 분담금 비율 중재안 제시… 양측 수용땐 내년 전국 첫 시행
동아일보
입력
2010-10-21 03:00
2010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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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교육청이 234억씩 나눠내고 道서 65억 추가 지원”
충북도의회가 초중학생 무상급식 분담금 규모와 그 비율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제시했다. 양측이 최종안을 수용하면 내년부터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전국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무상급식 협상지원단(단장 손문규 부의장)은 내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급식비 증액분 469억 원을 5 대 5로 234억5000만 원씩 부담하고, 충북도가 65억5000만 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이에 앞서 11일 급식비 증액분에 교육청이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온 조리종사원 인건비 90억 원과 특수학교 지원비 6억 원을 더한 565억 원을 분담금 총액으로 정했다.
또 이를 절반(283억 원)씩 부담하는 1차 조정안을 마련해 양측에 통보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19일 양 기관 회의에서 도는 234억5000만 원씩을, 도교육청은 370억 원씩을 내야 한다고 맞서 도가 지원금을 주는 절충안을 마련했다”며 “결정권자인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원만히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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