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하철 요금 연내 인상” 몇시간뒤 번복

■ 서울시 재정적자 해소 대책, 출발부터 ‘오락가락’

서울시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연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채 대책을 16일 발표했다가 몇 시간 뒤 일부를 번복해 대책이 성급하게 마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이날 오전 ‘민선 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기자회견에서 시 투자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이후 동결된 지하철 요금을 연말에 100∼2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하철 요금 인상 “오락가락”

시는 두 공사가 2조7192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데다 2014년까지 3조4000억 원대의 노후시설 개선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송원가(1120원)보다 낮은 평균운임(736원)과 경로우대에 따른 무임승차가 크게 늘어나는 등 구조적 문제 탓에 두 공사의 운영 부채가 계속 늘어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는 이날 오후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며 방침을 번복했다. 시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요금 인상계획은 없다”며 “인상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내부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요금 인상안이 발표되는 것 등에 대해 시 재정문제를 제기했던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부실’ 채무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시프트 분양 전환, 대형 사업 축소

서울시는 이날 “긴축재정, 불필요한 사업 자제, 지방채 전액 상환을 통해 2009년 12월 기준 19조5300억 원 수준인 시와 투자기관 부채를 2014년까지 12조7039억 원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총부채는 민선 4기 출범 때보다 7조8144억 원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다.

시는 투자기관인 SH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급이 예정됐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대형 평형(114m²·약 34.5평)의 절반인 1134채를 분양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분양전환 물량만큼 시프트를 다른 지역에 추가로 공급해 전체적인 시프트 공급량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분양된 SH공사의 은평뉴타운 대형 평형 아파트 614채에 대해서는 민간이 실시하는 것처럼 잔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할부 판매가 추진된다. 시는 이런 방안으로 2014년까지 SH공사의 부채를 현재의 절반인 6조 원대로 줄일 계획이다.

시는 마곡지구의 워터프런트(수변공간) 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원래 취지대로 정보통신, 첨단 산업단지 입지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한강 지천 뱃길 조성사업 중 중랑천 구간의 뱃길조성사업은 축소하고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기로 했다. 또 각종 보도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월드컵대교 건설과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도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조정해 완공시기가 2, 3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 2014년까지 부채 7조 원 감축

시는 올해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9800억 원에서 6800억 원으로 줄인다.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작년과 올해 발행한 지방채 1조8000억 원도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산하 투자기관 전체의 운영실태 및 조직, 인사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키우고 내년 경비예산을 3% 삭감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중심의 서울시의원들이 “시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 축소 사업을 밝히지 않는 등 부실한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