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장공모제 반대 19만 서명 확보

교과부 “엄중조치”… 20일 특별교섭 정면충돌 조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장 공모제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교총의 요구로 20일 열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총의 특별교섭에서 양 측의 정면충돌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17일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동의서' 19만여 장을 확보했다"며 "교과부의 자제 요구에도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소송에 참여할 청구인단에 벌써 100여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교총이 특별교섭을 요구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에는 정부 정책 추진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의 동의서 제출에 참여한 교사는 전체 교총 회원 수(18만여 명)보다도 많은 18만7890명이다. 교총 관계자는 "교총 회원이 아닌 교사들까지 동의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동의서의 내용은 ▲교장공모제 최소화 ▲수업공개 연 4회 의무화 개선 ▲교원평가 인사·보수연계 반대 ▲교원성과급제 개선 등 특별교섭에서 교총이 요구할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다. 교총은 서명운동 가담에 따른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별 교사가 교총 회장에게 동의서를 보내는 형식을 취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대규모 교사 서명운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섭의 최대 쟁점은 교장공모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교육비리 척결 방안으로 교장공모제를 전국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총은 "열심히 일해 온 교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교총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10% 이상에서 시행하겠다던 교장공모제를 교육비리가 불거지면서 현장의견도 듣지 않고 50%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정부가 불합리한 정책을 지나치게 급히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교총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교원 82%가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대했다"며 "공모과정에서 파벌이 생기고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교장공모제 확대 중지 소송을 내기 위해 교장 승진을 눈앞에 둔 교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총의 이 같은 공세의 배경이 교총 선거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원희 후보가 교총회장 당시 정부에 쓴 소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교총 회원들의 반감이 교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총회장 후보들이 저마다 '힘 있는 교총'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 때리기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전혀 이상이 없어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총의 서명운동이 불법 집단행동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는 전교조 시국선언과 마찬가지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총이 승진 명부에 오른 모든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이미 승진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최대한 교장 임용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윤서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