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제의만 해도 처벌

새해부터… 채팅중 클릭만 하면 자동신고되게

내년 1월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원조교제나 성매수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성관계를 갖지 않아도 미성년자를 유인했다는 사실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매수 시도자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28일부터 가동한다.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Youth Keeper’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컴퓨터에 설치하면 된다. 성매수를 제의할 때 프로그램에 있는 ‘신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증거화면’ 이미지로 저장된다. 이후 신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나이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에 접수된다.

복지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의 90% 이상이 인터넷 채팅이나 애인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이뤄진다”며 “이번 조치로 성매수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난 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