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통영시 ‘상수도 水公위탁’ 오늘 결론

시의회 동의안 처리 계획

찬반 논란이 거셌던 경남 통영시 상수도의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관리 여부가 30일 판가름 난다. 통영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123회 본회의를 열어 통영시가 제출한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동의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영시는 이달 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현재 41.6%에 불과한 유수율(수돗물 공급량 중 요금 수입으로 돌아오는 비율)을 80%까지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 상수도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통영시 물 민영화반대 대책위원회’가 “상수도 위탁은 물 값 인상과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반대하며 위탁 운영은 벽에 부닥쳤다. 반대대책위는 진의장 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직접 찬반을 묻는 여론 전수조사를 통해 물 위탁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주민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상수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상수도사업 위탁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영시의 상수도 위탁 추진은 남강댐 물을 끌어 쓰는 사천 거제 통영 고성 등 경남 서부권 4개 도시의 상수도를 한데 묶어 통합 관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른 것이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 수자원공사와 위탁관리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