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우리법연구회 명단 공개 논란

보수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법원 내 진보성향의 법관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소속 현직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모임의 해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자유주의진보연합(진보연합·공동대표 최진학)은 16일 “최근 법원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회장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회원 명단을 입수했다”며 129명의 현직 법관 명단을 공개했다. 표로 정리한 명단에는 판사의 이름과 나이, 사법연구원 기수, 현재 근무지, 출신 고교·대학, 출신지, 가입 시기 등이 적혀 있다. 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하면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17기부터 갓 임용된 초임판사인 37기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다.

진보연합 관계자는 “명단은 우리법연구회 내부자의 도움을 받아 외부 인사가 작성한 것이며 우리법연구회 내부 문건은 아니다”라며 “제보를 받은 것은 한 달쯤 전이지만 명단의 진위 확인과 공개가 적절한지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보자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명단을 사진 파일 형식으로 공개한 것은 제보자가 작성한 문건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탈퇴한 회원 53명의 명단도 갖고 있지만,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요구하는 이번 명단 공개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명단 공개는 진보연합이 지난달 27일 “유력한 제보자로부터 우리법연구회 전체 회원명단을 확보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12일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가 탤런트 김민선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을 때도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재판을 맡으면 에이미트 측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도록 권유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는 등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관계자는 “우리법연구회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좀 더 나은 법원을 위해 연구하는 모임일 뿐 좌우를 가르는 단체가 전혀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까 봐 공식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명단에 있는 상당수는 현재 연구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법관들”이라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