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자체-지방의회 결탁 토착비리 수사 착수

인허가-인사청탁 뇌물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사정

검찰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이와 결탁한 토착형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지방 권력 비리 사정(司正)’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7일 “지자체의 고위 공직자들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업자나 유지 등 토착 세력과 얽혀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방 권력에 대한 사정은 내년 2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2006년 5·31지방선거로 현재의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2년 3개월여가 지났기 때문에 각 지역의 문제가 있는 곳을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일부 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시·도의회 의원들의 비리 첩보를 꾸준히 수집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 38개 일선 지청의 지청장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20, 21일 서울에서 임채진 검찰총장 및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지방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임 총장은 9일 수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와 지역 토착 비리 척결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역 공단 및 택지 개발 인허가 대가 뇌물 수수 △지자체 고위 관계자와 골프장 리조트 등 대형 레저시설 개발업자의 유착 △지자체 발주 공사 배정 대가 뇌물 수수 △지자체 공무원의 금품을 동원한 인사 청탁 △유흥업소 단속 무마 대가 금품 수수 등의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최근 서울시의회와 광주 북구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방의회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비리도 파헤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