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시사 돋보기]짙어가는 경제 먹구름

《시사 이슈는 논술과 구술면접의 단골 출제 주제다. 사회 각 분야에서벌어지는 문제와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최근 신문 1면을 장식한 주요 뉴스를 요약해 소개한다.》

유가 자고나면 뛰고 치솟고… 짙어가는 경제 먹구름

[1] ‘쇠고기 원산지표시’ 모든 음식점 무작위 샘플 조사

정부는 효율적인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 전국 음식점을 ‘무작위 표본’으로 선정해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주도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원산지관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쇠고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은 휴게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음식점이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중 쇠고기는 국내산 쇠고기일 경우 국내산이라는 표시와 함께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 종류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은 수입 국가를 표시하면 된다.

정부는 면적 100m² 이상 음식점에 대해 허위 표시와 미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100m²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는 소규모 식당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인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검찰관과 지방자치단체 인원, 소비자단체의 명예 감시원 등을 모두 합해 5000여 명이다. 이 규모는 특별 단속기간인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650여 명의 상시단속반만 가동된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또 단속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실질적으로 국과 반찬 등에 들어간 미량의 쇠고기까지 원산지를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 고유가 비상, 李대통령 ‘현 경제상황은 위기’ 규정

이명박 대통령이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는 대로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TV 방영시간 축소 등의 ‘2단계 위기관리계획’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최근 1단계 고유가대책을 내놓으면서 위기라는 표현을 쓰긴 했어도 대통령이 직접 지금 상황을 위기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7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38.91달러로 전날보다 1.79달러 떨어졌지만 최근 유가 상승세를 감안하면 조만간 150달러 선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단계 위기관리계획이 곧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가가 지금보다 12달러가량 더 오르면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에너지 다(多)소비 사업장에 대한 영업 제한 △야간 전기사용 제한 등의 에너지 절약대책이 도입된다. 승용차 요일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중 하루 동안 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5부제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으로 대중목욕탕, 골프장, 놀이공원, 유흥음식점 등이 지목돼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대중목욕탕은 2주에 한 번씩 쉬어야 하고, 골프장 등 나머지 사업장들은 밤 영업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정부는 TV 방영시간을 단축하고 마트 등 연면적이 3000m² 이상인 대형 점포의 외부 조명시설을 영업시간 후에는 끄도록 강제할 예정이다.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는 해가 진 뒤에 주유기 등 주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조명시설의 절반만 사용토록 제한을 받는다.

[3] 네이버 ‘뉴스 편집’ 포기

NHN이 운영하는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의 자체 편집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사실상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던 포털의 기존 운영 방식을 대폭 바꾸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앞으로 네이버 메인화면의 뉴스박스에서는 네이버 뉴스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가 노출되던 ‘종합 섹션’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그 대신 네이버는 각 개인 사용자가 뉴스박스에 포함시킬 언론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언론사별 뉴스박스는 해당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이용자는 네이버 초기화면에서 네이버가 제공하던 뉴스 대신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뉴스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된다.

최근 검찰이 누리꾼들의 광고 중단 운동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법원도 인터넷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리자 다른 포털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포털들의 이런 조치가 자칫 누리꾼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사회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