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돼야 일자리 늘어”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노동시장 규제개혁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그동안 비정규직보호법 제정이나 퇴직 등과 관련한 연령차별 금지제도 도입 등 노동시장 규제를 강화해 왔다”면서 “이 때문에 노동시장 진출입이 제한되면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문제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은 마거릿 대처 정부 시절부터 노조 세력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 최근 수년간 4∼5%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5년간 실업률을 5%로 줄이고 고용률을 70%로 높이기로 하고 1월 노사가 해고조건 완화 및 임시직 사용 완화 등에 합의했다.

또 뉴질랜드는 1980년대 초반부터 대대적인 노동개혁을 실천해 지난해 실업률이 3.6%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권 초기에 노동개혁 방향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해고요건 등 근로자 과보호 및 임금제도와 근로시간의 경직성 완화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꼽았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