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 지원센터 전환’ 장관-교육감들 거센 논쟁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면서 교육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등이 전환 반대 방침을 밝히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주재로 열린 긴급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역교육청 전환을 반대하는 의견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사소한 내용일 수 있으나 현장에서 지역교육청 문제 때문에 소란한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시도교육청을 지방자치단체와 합치지 않을 것이고 교육자치를 유지하되 발전적으로 바꾸자는 얘기이니 새 정부 교육정책을 혜량해 중지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회장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즉각 반박했다.

공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을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과 교육청이 철저히 방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상의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새롭게 개편되는 기관은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고 기관장은 시도교육감이 직접 임명한다”고 못을 박은 뒤 “학교지원기관으로의 기능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새로운 명칭까지도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감은 “교육지원센터 전환은 교과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현장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학생들이 광우병 괴담에 현혹돼 거리로 뛰쳐나오는데 교육지원센터 문제를 부각시켜 분란을 일으켜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도 8일 오전 서울에서 긴급 의장단 회동을 소집해 ‘지역교육센터 전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한다는 것은 교육 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며 “전국 의장단 회동을 통해 의견을 최종 수렴하겠지만 강도 높은 반대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문제와 관련한 의견이 엇갈려 7일 지역 지회장 16명 중 12명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 대회의실에 집결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이원희 교총 회장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역교육지원센터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교총 명의로 발표했다고 성토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