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사업 국민연금 활용” 韓총리 검토 지시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민연금의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국민연금이 주택 공급에 참여할 길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이고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석환 총리공보수석이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연금의 아파트 임대사업 진출을 추진했다가 수익성 악화 우려로 사업을 보류한 상태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중대형 아파트를 지어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복지부는 “지난 2년간 기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아파트 장기임대사업 진출 문제를 검토해 왔으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초 임대주택펀드 계획을 내놓아 국민연금까지 장기임대아파트 시장에 뛰어들면 과잉 공급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총리 발언의 맥락과 진의를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