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평택시위 사회적 손실 537억원”

정부의 공공사업에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로 인해 수백억 원대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이성우 서문석 교수가 7일 발표한 논문 ‘5대 공공분쟁의 사회적 비용 추산’에 따르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로 537억 원,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치 반대 시위 532억 원, 새만금사업 반대 시위 159억 원, 사패산터널 반대 시위 57억 원, 천성산터널 반대 시위 55억 원 등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비용은 시위대가 일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 활동 비용과 경찰과 전·의경을 동원하는 데 드는 질서 유지 비용, 교통 지체 비용 등을 합산한 액수다. 분쟁 때문에 생긴 사업 지연 비용은 제외됐다.

경제 활동 비용은 도시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인 13만9505원을 동원된 시위대 수와 곱했고, 질서 유지 비용은 경찰 병력 1인당 들어가는 시위 진압 비용인 7만1758원을 동원된 병력 수와 곱해 산출했다.

교통 지체 비용은 교통과학연구원의 ‘집회 시위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2000년)를 참조해 서울에서 한 차례 시위가 발생했을 때 평균 2억3000만 원의 교통 지체 비용이 쓰인다고 보고 집회 위치와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분쟁해결연구센터는 “정부의 공공사업에 반대하는 공공분쟁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정확한 사회적 피해 규모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