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반대시위로 수백억원 사회비용 지출＂

정부의 공공사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로 인해 수백억 원 대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이성우, 서문석 교수가 7일 발표한 논문 '5대 공공분쟁의 사회적 비용추산'에 따르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로 537억 원,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반대 시위 532억 원, 새만금사업 반대 시위 159억 원, 북한산 사패터널 반대 시위 57억 원, 천성산터널 반대 시위 55억 원 등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비용은 시위대가 일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활동 비용과 경찰과 전ㆍ의경을 동원하는 데 드는 질서유지 비용, 교통지체 비용 등을 합산한 액수다. 분쟁 때문으로 인한 사업지연 비용은 제외됐다.

경제활동 비용은 도시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인 13만9505원을 동원된 시위대 수에 곱했고, 질서유지 비용은 경찰 병력 1인당 들어가는 시위진압비용인 7만1758원을 동원된 병력 수에 곱해 산출했다.

교통지체 비용은 교통과학연구원의 '집회 시위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2000)를 참조해 서울에서 한 차례 시위가 발생했을 때 평균 2억3000여만 원의 교통지체비용이 쓰인다고 보고 집회 위치와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537억 원이 소요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의 경우 2004년 1월~지난해 9월까지 7만4210명이 시위에 참여했고 18만7800명의 경찰이 동원돼 경제활동 비용 103억 원, 질서유지 비용 134억 원, 교통지체 비용 298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해결센터는 "정부의 공공사업에 반대하는 공공분쟁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정확한 사회적 피해 규모를 추산했다"라고 밝혔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