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사기 등 범죄위험에 무방비상태

새터민(탈북자)의 사기 피해율이 국민 전체 평균의 40배가 넘는 등 이들이 범죄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선임연구위원과 청주대 사회학과 이정환 교수는 30일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연구팀이 지난해 7~9월 전국의 20세 이상 새터민 214명의 범죄 피해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50명이 91건의 사기, 절도, 강도 등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터민의 범죄 피해율은 23.4%에 달해 국민 전체 범죄 발생률(4.3% 2005년 법무부 집계)의 5배가 넘었다.

범죄 종류별로는 91건 가운데 사기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및 상해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에 응한 새터민의 사기 피해율은 21.5%로 우리나라 전체 사기 피해율 0.5%의 43배였다.

연구팀이 사기 피해를 입은 새터민 46명 가운데 성실히 답변한 42명을 따로 분석한 결과 △사업 및 투자관련 피해(28.6%) △개인간 돈거래 미수금(26.2%) △북한 가족 초청 사기 피해(1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 및 투자 관련 사기 피해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다단계 업체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으며 다단계 투자 사기의 가해자 역시 주로 새터민 출신이었다.

연구진은 "새터민들이 하나원(교육기관)을 떠나 사업·투자를 할 때 이를 도와줄 상설 상담시설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서 법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