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카지노서 의심스런 돈 사용땐 정보남는다

2008년 초부터 강원랜드나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을 쓰면 사용한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된다.

재정경제부 산하 FIU는 27일 '금융정보분석원 출범 5주년 평가 및 브랜드 네이밍 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FIU는 불법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카지노를 불법 혐의거래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을 12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FIU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보석상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보고대상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만 포함돼 있다.

한편 2001년 12월 FIU가 출범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보고 된 3만8745건의 혐의거래 가운데 혐의가 짙은 5135건(13.3%)이 검찰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통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249건에 대해 관계당국이 수사 또는 조사를 끝냈으며 1031건에 대해 기소 고발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FIU는 설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