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업체에 반덤핑 관세 ‘국내산업 지연’ 첫 적용

지나치게 싼 값에 제품을 팔아 온 일본 기계업체에 한국 정부가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반(反)덤핑 관세를 매겼다.

정부가 이처럼 ‘국내 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을 이유로 외국산 제품에 반덤핑 판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일본 야마하 파인테크놀로지가 제조, 판매한 휴대전화용 인쇄회로기판(PCB) 가공 기계 ‘자동 가이드홀 펀칭기’에 대해 관세법 51조에 따라 2009년 11월까지 3년간 4.9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업체는 2004년부터 이 제품을 한국산 경쟁제품보다 싼값에 판매해 왔으며 이에 대해 한국의 ‘세호로보트산업’은 무역위원회에 무역 구제를 신청해 산업자원부가 덤핑 여부를 조사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