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또 오른다

  • 입력 2006년 10월 29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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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하강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또 자동차 보험료도 다음달부터 오르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국내 밀가루와 전분 등의 가격 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담뱃값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올해 들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경기 침체로 소득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공공요금과 보험료, 밀가루 가격 인상은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또 `들썩'

29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동결됐던 철도운임이 다음달부터 KTX 9.5%, 새마을호 8%, 무궁화호 9%, 통근열차 8%, 화물열차 10% 등으로 올라 평균 9.3% 인상된다.

국내 통상 우편요금도 다음달부터 인상된다.

규격 우편의 경우 5g까지 190원→220원, 5g 초과 25g까지 220원→250원, 25g 초과 50g까지 240원→270원, 비규격 우편은 50g까지 310원→340원 등으로 오른다.

대전시는 유가 인상과 물가 상승,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업계 재정 적자 가중 등을 이유로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을 평균 14.5% 인상할 예정이다.

광주시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3.02%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최고 31.1% 올릴 방침이고 용인시는 상수도 사업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요금을 평균 22.4%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포항시는 상수도 재정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04년 이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내년 1월부터 평균 15% 인상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돼 수도요금에 합산되는 한강수계 물 이용 부담금을 현행 t당 140원에서 2007년 150원, 2008년 160원으로 인상, 조정했다.

물 이용 부담금은 상수도 요금에 반영돼 한 달 평균 20t을 사용하는 4인 가족의 경우 한 달 수도요금이 2007년 200원, 2008년 4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은 올해 들어 계속 인상돼 지난 9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9% 올랐고 이런 상승률은 1~9월을 기준으로 2001년 8.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차 보험료 인상에 밀가루.전분 가격 상승 예상

자동차 보험료도 조정되면서 일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 곡물 수급 불균형으로 이달 현재 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국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3개월 후 약 20%(2140원)의 밀가루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것으로 예상했고 전분 공급 가격도 수입 옥수수 가격이 계속 오르면 6개월 후 15%(70원/㎏) 이상 상승할 요인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농협 사료를 제외한 일반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배합사료 가격을 이달 중4~6%(300~484원/25㎏) 올릴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담뱃값 인상 대기

담뱃값도 오늘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예산안 편성 당시 올해 7월부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이었고 현재 담뱃값 인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달 6일 담뱃값 인상안을 놓고 논의를 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인상에 찬성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아직 연내 인상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담뱃값 인상 예상분 5000억¤6000억 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기금 지원이나, 정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여당이 통과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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