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협상 결렬, 국회 막판 공전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돼 국회의 주요 법안 처리가 '올스톱'되는 등 막판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회기내 처리를 공언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 3·30 부동산대책 입법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5일 밤과 26일 오전 비공식 접촉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담판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양당은 이에 따라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각기 마련한 타협안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으나 접점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대학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중고교는 자율 도입하도록 하고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회에서 2배수 추천 인사 중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대학평의회 등에서…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최종 타협안으로 마련, 열린우리당에 정식 제의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오전 브리핑에서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을 학운위나 대학평의회가 독점하지 않도록 추천권을 분산시키고 선임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다시 제의했다"며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안 의결은 물론 다음달 2일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의총을 열어 한나라당이 제의한 타협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개혁의 후퇴"라고 반발하는 등 내부 격론을 벌인 끝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오후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이 제의한 타협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민에 선전포고를 하고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며 "부당한 제안에 대해 흥정, 타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일단 원내 수석부대표간 접촉창구를 열어놓고 막후 절충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은 그러나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놓고 부분적으로 의견 접근을 본데다 민생 또는 국익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데 따른 비난여론을 의식하고 있어 서로 한발씩 물러나는 선에서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타협의 불씨는 남겨놓고 있다"며 "오늘 내일 중으로 접접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고, 한나라당 진수희 원내부대표도 "기존 안에서 약간의 수정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임시국회 회기를 5일 남겨둔 이날까지 양당이 사학법 재개정 협상을 매듭짓지 못함에 따라 현재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입법과 3·30 부동산 후속 입법, 한-유럽자유무역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동북아역사재단설립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이날 정무, 행자, 통일외교통상위 등 7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계류 법안을 심의했으나 법안 의결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