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라” 정부대응 대책반 꾸려

강원도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반을 10일 만들었다.

대책반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예상되는 공장 신·증설, 수질오염총량제, 택지조성 및 관광지 개발대책, 학교이전 및 증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대책에 대비해 9개 분야 26명으로 구성했다.

도 기획관리실장이 책임관으로 정부 부처와 정치권, 연구기관, 학계 움직임을 파악하고 도 차원의 논리를 개발하거나 다른 지역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시군의회, 경제단체, NGO와 협조해 개발사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률과 지침을 찾아 제도개선이나 법률 개정,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