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아車인수로비 공소시효 남아”

입력 2005-11-17 03:08수정 2009-09-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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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기습시위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16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하자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홍석현을 구속 처벌하라’는 플래카드를 펼치며 달려들었다. 중앙일보 관계자가 이 사람의 목을 휘감으며 제지하고 있다. 홍 전 대사는 중앙일보 소유주다. 안철민 기자
검찰이 홍석현(洪錫炫) 전 주미대사를 16일 소환함에 따라 이른바 ‘X파일’ 수사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홍 전 대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 소환 여부 등 수사의 최종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 수사에 기대”=검찰이 홍 전 대사를 상대로 조사할 부분은 크게 △삼성그룹이 1997년 불법 대선자금을 지원했는지 △검찰 간부들에게 삼성그룹의 떡값을 나눠 줬는지 △1999년 보광그룹 탈세사건 당시 발견된 출처 불명의 30억 원이 홍 전 대사가 삼성그룹의 대선자금을 착복한 돈인지 등이다.

검찰은 1998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들에서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한 ‘세풍(稅風) 사건’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홍 전 대사에 대한 조사에 대비해 왔다.

홍 전 대사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학수(李鶴洙)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마찬가지로 도청된 대화 내용마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지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3년)가 지났기 때문에 그가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 등에 따르면 홍 전 대사가 연루된 여러 의혹의 총책임자는 이 회장이다. 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이 회장이 소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 인수 로비 의혹 부분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삼성그룹이 1997년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이 기아차 인수와 관련 있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5000만 원 이상 뇌물죄에 해당해 공소시효(10년)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수라장 된 출두 현장=홍 전 대사의 검찰 출두 현장은 민주노동당원들의 기습 시위로 아수라장이 됐다.

홍 전 대사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 근처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 취재진 틈에 있던 ‘민주노동당 X파일 공동대책위원회’ 소속원 7, 8명이 ‘홍석현을 구속 처벌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며 홍 전 대사에게 달려들었다.

한 당원은 이 회장 얼굴 모양의 대형 탈을 쓰고 “홍석현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홍 전 대사는 기자들에게 “검찰에서 상세히 답변하겠다”고 짧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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