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폭력예방 CCTV 설치… 교육부, 신청학교에 1~4개씩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중고교 내 취약지역마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교내를 순시하며 학교폭력 상담도 맡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폭력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1∼4개가량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 4900여 중고교 가운데 올해에 약 10%의 학교가 CCTV 설치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 전직 교원,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중고교 한 학교당 1, 2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취약 시간대에 교내를 순시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된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법 적용 대상을 ‘학생 간’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로 확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학생이 아닌 경우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