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부담금 매기면 국민들 술 줄일까?

“술에도 담배와 같은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여러분은 술을 줄이겠습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입법이 추진되자,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보건협회는 14일 국회에서 ‘술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음주 폐해로 인한 사회비용이 연간 15조원에 달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 주류에 3%를 부과하거나 모든 주류에 0.6%를 부과하라”고 주장했다.

3%를 부과하면 일반 양주 한 병에 약 600원, 0.6%를 부과하면 소주 한 병에 4.8원 가량의 부담금이 붙는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크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조세정책만으로 주류 소비를 줄이겠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주류 소비량에는 변화가 없고 서민 소비자의 가계부담만 커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인터넷에서도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이런 정책으로는 소비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며“술은 서민들이 많이 먹는데 이들의 주머니를 털지 말고 차라리 다른데서 세금을 걷어 국민건강증진에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누리꾼 ‘이성운’은 “살기도 힘든데 정부는 요리조리 핑계를 붙여서 세금만 뜯어간다”며 “속상하면 가끔 술도 먹고 하는 게 인생살이인데…, 내 몸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 세금이나 좀 고만 올려라. 열 받아서 또 술 먹고 싶어진다.”고 성토했다.

‘민초’도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세금이나 걷겠다는 얄팍하고 편의적인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세금을 올린다고 술을 멀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쳐’는 “술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작태가 국민들의 건강에 더 해롭다. 술에 세금 붙일 생각은 그만하고 정치나 잘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세금을 매기면 술을 적게 마실 것이고 그러면 전체 국민들의 건강이 향상될 것”이라며 찬성했다.

‘건강’은 “세계적으로 으뜸인 우리의 술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술에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찬성했고, ‘김문신’도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국민들이 스스로 술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나라에서라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다르게 부담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소주 한 병에 겨우 5원의 부담금을 붙인다고 소비가 줄겠는가. 그래도 100원 정도는 붙여야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세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술집에서는 그 여파 때문에 최소 500원 이상 오른다. 조금도 올려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주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술에도 ‘건강부담금 부과’ 법안 추진, 어떻게 생각?(POLL)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