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市 ‘전공노 징계’ 갈등 본격화

울산 이상범(李象範) 북구청장과 이갑용(李甲用) 동구청장은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징계를 거부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박맹우(朴孟雨) 시장이 15일 밝힌 대로 이들 구청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중단키로 해 울산시와 이들 구청간의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 시장은 ‘두 구청이 파업 참여 공무원 징계를 거부할 경우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동당 소속인 이들 구청장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의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협조가 마치 우리 때문이라고 시가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파업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구청장은 “구청장 개인이 아닌 자치단체에 불이익 조치를 취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분권적인 처사”라며 “불이익 조치가 내려질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공무원 징계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도 행정자치부가 징계 지침을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시장에 대한 고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현재 북구와 동구청은 자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순수 가용재원의 30∼40%인 연간 40억∼50억 원을 행자부와 울산시로부터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