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중근 부영회장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황찬현·黃贊鉉)는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해 74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구속 기소된 ㈜부영 이중근(李重根) 회장에 대해 13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 270억원 중 150억원으로 채권을 구입한 것은 비자금을 보관하는 형태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996년부터 2001년 사이 빼돌린 회사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50여개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봉태열(奉泰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