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단체들 “백두대간 보호구역 축소하라”

정부의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사업과 관련해 강원도와 해당 자치단체들이 “방대한 면적이 개발 규제에 묶이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보호구역으로 묶일 도내 대상은 12개 시군의 면적 1만1358km² 가운데 산림청안이 2143km²로 19%, 환경부안은 1842km²로 16% 정도다.

이대로 보호구역이 확정되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72개 사업 가운데 20개 사업만 가능하고 나머지 52개 사업은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한 형편이다.

강원도와 해당 시군은 “정부의 백두대간 보전정책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너무 방대한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을 할 수 없어 강원도는 더 낙후될 것”이라며 대폭 축소를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는 현재 정부의 2000km² 지정 안을 1000km²로 줄이는 안을 마련해 최근 산림청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의견이 접근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시군의회와 번영회 등은 “가뜩이나 낙후된 지역인데 보호구역으로 더 뒤떨어지게 생겼다”며 보호구역 지정반대 결의문 채택과 저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제군의회와 사회단체장, 해당지역 이장 등은 27일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반대 저지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양양군의회와 삼척시 번영회도 이날 보호구역 지정면적 축소 건의서를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태백 영월군 등 다른 해당지역 주민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큰 집단소요마저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범위 설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반발을 사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재설정 돼야한다”고 말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은 6월부터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지도제작 작업을 하고 있다.

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