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체납 건보료 탕감…黨政, 40만명엔 시중가 40%에 쌀공급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탕감해 주고 의료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돈이 없어 전기와 수도가 끊긴 서민가구에 대해 최소한의 조명용 전기와 기본적인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 등 8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극빈층 긴급구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당정은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극빈층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을 한시적으로 탕감해 주기로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최대한 억제하며 심의를 거쳐 차상위 계층 320만명 중 40만명에게 올겨울부터 시중가의 40%로 쌀을 공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방학 중 대학생의 행정기관 아르바이트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아르바이트 고용 인원의 40% 내외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결식아동(약 5만5000명)에 대한 급식 단가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고 SOS위기가정 상담전화(1688-1004)를 개설하기로 했다.

홍재형(洪在馨) 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기와 수도 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가 9만가구에 이르렀고, 국민연금 미납자와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역시 각각 239만명과 163만가구로 집계됐다”며 “저소득층 보호제도를 보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