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지금이 개헌 적기"

입력 2003-12-12 15:15수정 2009-09-2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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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에서 개헌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철수(金哲洙)서울대 명예교수는 12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개정의 과제와 정책방향' 학술대회에서 "특정 인물이나 당리당략을 위해 개헌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이 헌법개정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김 명예교수는 의원내각제를 제안했다.

강경근(姜京根) 숭실대 교수는 "대통령 단임제는 정책의 조급성을 가져오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을 평가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선영(朴宣映) 가톨릭대 교수는 "헌법에 법치주의 국가원리를 삽입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학회 회장인 권형준(權亨俊)교수는 "어두운 헌정사 때문에 국민들이 헌법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 같은 금기를 불식시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이 지나치게 경제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조하는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호(金正浩) 자유기업원 원장은 "우리 헌법이 자본주의 국가 헌법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경제 규제와 개입에 대한 별도의 장을 둘 정도로 통제지향적 경제질서를 표방하고 있다"며 "이런 조항은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도 "현행 헌법이 시장경제 질서보다는 자의성이 작용하는 중앙관리 질서를 강조하고, 경제부문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내걸면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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