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들 왜 이러나…육본 헌병감 등 장성 2명 공금 전용혐의

군 사정기관의 장성급 지휘관들이 공금을 편법으로 전용한 혐의 등으로 인해 자진 전역 의사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인 이모 소장(육사 29기)은 육군본부 헌병감 재직시절인 2000년부터 2년간 일선 수사관들의 활동비 일부를 자신의 판공비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육군본부 헌병감인 이모 준장(육사 31기)도 공금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사정기관에서 이 소장 등에 대한 계좌추적 및 관련 조사를 통해 공금 전용 혐의를 확인한 뒤 국방부에 결과를 공식 통보해 왔다”며 “전용 규모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 등은 25일자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하병락 국방부 감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소장 등은 공금 전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힌 만큼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주 전 모처로부터 두 사람의 전용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으나 구체적인 전용 액수는 조사를 하지 않아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 내부에선 국방부가 예산 전용으로 물의를 빚은 군 장성들에 대해 자진 전역을 이유로 구체적인 전용 시기와 액수에 관해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7월 초 공금 유용 혐의로 보직해임당한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모 준장과 전 육군 법무감 위모 준장도 이날 국방부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