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17일부터 年暇 찬반투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 여부를 20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6일부터 연가투쟁 찬반투표에 돌입했고 원영만(元寧萬) 위원장은 청와대 부근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이날 “국가인권위가 NEIS 수정을 권고하고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는데도 일부 교육부 관료들이 권고안을 무시하려 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할 때까지 단식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서울지역 6개대학 입학처장회의와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대입 1학기 수시모집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20일 시도교육감회의를 거쳐 인권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입학처장들은 “NEIS가 바람직하지만 일선의 혼란이 심해 NEIS와 종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수기로 된 성적 자료를 모두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대학의 입시관리 부담이 너무 큰데다 서류 오기 등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고교에서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성태제 입학처장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학생부 성적을 전형요소에서 뺄 수는 없고 전형 일정을 늦추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경희대 이기태 입학처장은 “여러 자료를 받을 경우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고 혼란이 우려된다”며 “대학의 인력 낭비가 심해 전형료를 올려야 하고 일정이 일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교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로부터 NEIS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CS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만큼 NEIS 실시 쪽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개별적인 인권 구제에 충실하면 되는데 CS로 돌아가라고 정책 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NEIS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