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방분권-국토 균형발전 6대과제 추진전략 논의

부산지역 대학교수와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부산시 간부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 국토균형발전기획단은 22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6대 과제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국토균형발전기획단은 이날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방재정 확충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통합 △지방대학지원법 제정및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대기업 본사 등 중추관리기능의 지방 이전 등 6개 항목에 대한 중앙정부 설득논리 개발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특히 새 정부가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공약한 사항들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라는 뜻에서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5월에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협력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또 6월에는 전국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분권촉진대회를 열고 9월에는 지역발전 전략 국제회의 개최하는 등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단은 이밖에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 및 물류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선물시장 활성화와 항만공사 설립,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해안순환도로 건설 등을 위해 정부에 다각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