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심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완화

서울 도심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재개발 구역 안에 신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심 지역 주상복합건물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주거비율을 늘린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심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우선 검토중인 방안은 현재 주상복합건물에 적용되고 있는 ‘용도용적제’(주거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도심에 짓는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

현재 4대문 안 도심의 경우 주거공간 비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최대 600%까지 용적률이 허용되고, 4대문 밖 상업지역에서는 주거공간 비율 30%까지는 용적률이 800%까지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도심 지역이 지나치게 업무 기능 위주로 개발돼 도심 공동화가 심화하고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는 도심의 주거기능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도심부 주거 실태’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도심 상주인구는 4만9510명으로 1980년(14만4673명)에 비해 66% 감소했다. 도심부 주택은 85년 1만5000가구에서 2000년 1만가구로 33% 감소했다.

1월 현재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484개 지구로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142개,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47개다. 나머지 295개 지구는 재개발 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