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과징금 취소처분 내주 감사

감사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20일부터 15일간 공정위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과징금 부과(2001년 7월)에서 취소 처분(2002년 12월)까지의 세부적인 행정처리경위 △과징금 부과 취소처분의 구체적 사유와 그 타당성 △취소 처분의 내부처리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 여부, 산출근거의 투명성 및 실무적 조사처리의 정확성 확보 여부 등 과징금 부과제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지도 전반적인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