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 도의회-교육청 갈등 격화

부교육감이 도의회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촉발된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 의회는 도교육청 예산을 삭감했으며 이에 반발, 도내 교육단체들은 예산 삭감 및 교육자치와 관련한 일부 도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갈등은 지난달 27일 우형식(禹亨植) 충남부 교육감이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의 증인선서를 거부해 감사가 취소되면서 비롯됐다. 거부 이유는 “그동안 (증인은) 국장급이 해왔다”는 것.

도교육청직장협의회측도 성명을 발표, “근본 문제는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중복 감사에 있다”며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갈등은 2일 도의회 도정질의 과정에서 벌어진 명귀진(明貴鎭) 의원과 강복환(姜福煥) 교육감의 설전으로 폭발했다.

명 의원은 이날 “교육청을 도 산하기관으로 통합, 교육감직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부지사를 두고 시군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강 교육감은 “교육자치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다. 교직자들에게 매우 모멸감을 주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며 반박했다.

도의원들이 “교육감의 답변이 인신공격적”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충남교원단체연합회와 충남초등교장협의회 등은 이에 맞서 도의회를 항의 방문하거나 성명을 통해 명 의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9일 교육사회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2003년도 충남교육청 특별회계 중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요구한 722억원에서 효 실천 사업비 등 33억8000여만원을 삭감해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교조충남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의 예산 삭감은 일련의 갈등에 따른 보복성 인상이 짙다”며 “교육자치를 왜곡한 명 의원과 도의회는 사과하라”며 도교육청을 거들고 나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