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그룹 박순석회장 도박개장죄 집유2년

수원지법 형사20부(재판장 최은수·崔恩洙)는 10일 골프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朴順石·57)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습도박과 도박개장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하청업체 대표 등과 1타에 10만∼40만원을 걸고 19회에 걸쳐 내기골프를 친 점과 6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설한 점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리베라 골프장(옛 관악골프장)의 특별회원을 모집하며 기존 회원들에게 주말부킹 등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회장은 상습도박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달 27일 검찰에 의해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