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상설화 급물살

여야 개혁파 의원 8명이 5일 ‘검찰개혁 추진 의원모임’을 구성하고 특별검사제의 상설화를 촉구한데 이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도 “특검제법을 특별법인 아닌 일반법으로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신기남(辛基南) 천정배(千正培) 박인상(朴仁相),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김홍신(金洪信) 서상섭(徐相燮) 안영근(安泳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10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정치적 부패사건에 대한 특검제 상설화 △권력형 범죄와 독직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 기소법정주의 채택 등이다. 이들은 또 국회에 여야의원,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중 특검제 상설화는 민주당의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 총무는 기자간담회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축소 은폐한 의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제정하는데 대해 당 차원에서 검토해 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를 상시적인 기구로 두는 것은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은 특검제 상설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당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