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에서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소위 보수언론에 집중된 정부의 세무조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힘써온 이들 신문사를 재정적으로 고사(枯死)시키고 조세정의를 명분으로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비록 언론이 일부 탈세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해당 언론에 대한 사실상의 폐간조치를 방불케 하는 수준의 세액을 부과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 퍼주기식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민주화와 개방은 유도하지 못한 채 국민의 안보의식과 좌익친북세력에 대한 경계심만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대학생은 성명서를 발표한 뒤 정부의 각 분야 실정(失政)을 비꼬는 퍼포먼스를 10여분간 공연하기도 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대학생 연대’는 인터넷을 통해 정부정책을 토론해 온 대학생들 중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학생들의 주도로 최근 결성됐다. 전국의 대학생 2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이 모임은 비공개 인터넷 모임을 통해 매주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오프라인상에서의 공식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기득기자 rat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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