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서울시의회는 15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용으로 보증을 해주는 시 산하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의회 재정경제위윈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 출연금이 1321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은 다른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사무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특정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강남과 강북의 신용보증 대상기업 분포는 각각 46.0%, 54.0%이지만 실제 보증지원 비율은 강남 60.5%, 강북 39.5%로 나타나 신용보증재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 99년 재단설립이후 보증신청을 한 3213개 업체중 718개 업체의 보증이 거절돼 보증제외 비율이 22.3%로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