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사파문 배경]인사적체 극심 수뇌부도 손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은 인천 부평구 철도대학에서 단합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남기(李南基) 위원장을 비롯한 3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껄끄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틀 전 실무과장들이 선배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현황
이름	직위	나이	행시
이남기	위원장	57	7회
김병일	부위원장	51	11회
김용	상임위원	59	10회
서승일	상임위원	56	10회
박상조	상임위원	54	10회
조학국	사무처장	52	13회
허선	정책국장	49	17회
오성환	독점국장	54	14회
안희원	경쟁국장	51	15회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	56	14회
박동식	하도급국장	58	17회
이한억	조사국장	54	특채
김병배	공보관	49	20회
이병주	기획관리관	50	20회
임석규	심판관리관	56	15회
임영철	송무기획단장	44	사시23회

▽공정위 인사적체 실태〓공정위의 인사정체는 해묵은 얘기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달리 산하기관이 없어 퇴임 관료들의 일자리 찾기가 마땅찮다는 것. 이 때문에 임기제인 1급 상임위원 등 고참들이 임기나 정년까지 버티는 경우가 흔하다. 반면 젊은 실무 사무관들은 공정위를 속속 떠나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부로 사무관 3명이 나간 데 이어 올해는 금융감독위원회로 1명이 손을 들고 나갔다.

▽고참 과장부터 1급까지 사퇴 종용〓공정위는 연초부터 고참 과장에서부터 1급 상임위원들에까지 용퇴를 권유했다. 더 기다려봐야 승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간부들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못 나가겠다”며 버텼다는 것.

▽리더십 부재 논란〓관계에서는 공정위 인사가 제대로 안 풀리는 것은 공정위 수뇌진의 리더십이 모자라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이남기 위원장은 야당으로부터 임기에 대해 추궁을 받은 상태라 자신이 인사 교통정리를 하기엔 어색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진념(陳稔) 부총리가 재경부 1급을 모두 내보내 인사 숨통을 텄지만 공정위에서는 이 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못해 사상 초유의 인사 항명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