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새만금사업 매립면허 농림장관에 취소 요구

새만금 간척사업 지속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21일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에게 농업기반공사가 갖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민변 등은 한장관이 면허취소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안할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등은 이날 농림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98년 감사원 감사결과와 지난해 환경부의 수질검토 등에 의해 사업 승인 근거가 잘못임이 드러났다”며 “법에 규정된 면허 취소 사유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처분’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崔冽)사무총장은 “이번 신청은 소송으로 가기 위한 절차”라며 “새만금사업 반대는 국민의 정당한 법적 요구이므로 사법부의 판단을 묻겠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년 전에 승인된 면허로 현재 공사 중이므로 취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생명평화연대 소속 환경단체 간부와 종교계 인사들은 19일부터 정부중앙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새만금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날 “민관 공동조사단의 새만금 사업 타당성 분석이 오류가 많아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가능발전위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관 공동조사단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편익 부분을 일부 과장하거나 중복 계산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됐으며 엄밀하고 객관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속가능발전위는 22일 오전 10시 위원회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정용관·김준석기자>yongari@donga.com